탄핵 국면에 따른 페루 민주주의 재평가(3.21)

■프리덤 하우스가 발간한 ‘2023 세계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자유(Free)’ 국가에서 ‘부분적 자유(Partly Free)’ 국가로 강등되었으며, ▴대통령 탄핵, ▴의회 해산 위기, ▴反정부 시위, ▴정부의 강경 진압, ▴정계의 부패 스캔들 등이 원인으로 작용

■멕시코를 비롯한 여타 좌파 정부는 의회의 표결만으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점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

■반면, 페루 당국은 신임 정부 출범 이후, 페루가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imperfect democracy)에서 오히려 합헌성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권 승계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일축

중남미 치안 동향 및 전망(2.28)

■금번 InSight Crime 살인범죄율 조사에 포함된 중남미 30개국 중 20개국에서 살인범죄율 증가가 관측, 이는 ▴마약 밀매, ▴조직범죄 확산, ▴불법 무기 유통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

■각국 정부는 ▴마약 단속 강화, ▴군·경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 ▴불법 무기 및 탄환 몰수, ▴비상계엄령 선포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살인범죄율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인권 침해 논란 속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2023년 중남미 10대 정치적 도전과제(2.10)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의 충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중남미는 금년에도 긴축재정, 고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2% 미만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남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 불안정, ▴국정 운영 동력 약화, ▴민주주의 위기 등 여러 정치적 도전과제가 존재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1.20)

■美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우선순위(▴경제 기회 확대, ▴민주주의 강화, ▴안보 구축)을 바탕으로 외교, 경제, 개발전략을 통해 역내 현안 해결에 초점

■미국은 중남미 정세가 자국의 경제, 안보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중남미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