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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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호
2019년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의 시위들이 여러 국가에서 일어났다. 2019년 10월 칠레의 대규모 사회 개혁 요구 시위가 시작되었고, 11월에는 콜롬비아에서 개혁 요구 시위가 일어났다. 같은 해 10월 에콰도르에서는 연료 보조금 삭감에 저항하는 시위가 있었으며, 볼리비아에서도 10월부터 선거 결과와 관련된 시위가 계속되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8월 12일 경찰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분노한 여성들이 도시 곳곳에서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였다. 2019년 우리가 목격한,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일어난 집단행동은 라틴아메리카에 붙여진 ‘사회운동의 대륙’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가 ‘사회운동의 대륙’이라는 주장은 과장이 아니다.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긴 독립운동, 국가마다 뿌리 깊은 노동운동, 혁명을 겪었던 나라들에서 마주하는 강력한 사회변혁운동, 기독교 공동체운동과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 그리고 20세기 말 신사회운동의 탄생을 알렸던 원주민운동과 여성운동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났고 또는 만들어진 사회운동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가 사회운동의 대륙이라는 주장에 쉽게 동의하게 된다.
이렇듯 왕성한 사회운동의 출현과 발전은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역동적이며,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집단행동이 쉽게 출현할 만큼 시민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라틴아메리카야말로 사회운동의 메카라고 선언하는 이들의 속내는 그 사회운동의 동력에 우호적인 마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활발하게 조직되는 사회운동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회운동은 그 사회의 제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불만을 제도 밖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행동이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적 불만에 대해 민감한 건강한 시민사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불만을 제도 안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국가와 제도의 실패를 의미한다.
활발한 사회운동을 배태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특수성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의 특수성 또한 초래했다. 그것은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이 상당히 정책 지향적이고 동시에 유연하다는 점이다.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심지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운동마저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들은 이념 지향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이론적이기보다는 정책 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국가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시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거의 제도와 유사한 장치로 작동해 온 오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특징은 사회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특징과도 닿아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강도 높은 조직력과 성공적인 전략을 모두 보여주었던 두 가지의 사회운동을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20년 12월 30일 전 세계 신문에 타전된,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사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진이었다.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는 순간, 우리는 수십 년간 지속된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 운동의 성공을 목격하였고, 표결 직전 트윗을 통해 낙태 합법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던 프란시스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우루과이와 쿠바 그리고 가이아나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1921년 낙태법이 제정된 이래, 아르헨티나에서는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이었다. 아르헨티나 형법에 따르면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여성의 삶이나 건강이 임신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혹은 심신이 미약한 여성이 순결을 빼앗는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로 제한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아르헨티나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하기 위하여 불법 시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거나, 나이 어린 소녀들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결과로 미혼모가 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 여성계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1994년 메넴 정부가 낙태의 완전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개헌을 시도하자 108개의 여성 단체가 Mujeres Autoconvocada para Decidir en Libertad(MADEL)을 결성하여 저항하였고, 정부의 낙태 완전 불법화를 막아냈다.
하지만 이렇듯 수세적이었던 낙태 합법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더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중반부터 여성계가 불법 낙태로 인한 여성들의 사망을 여성혐오 살해(femicide)로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아르헨티나 여성계는 낙태 합법화를 위해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던 기존의 기조를 수정하여 불법 낙태의 문제를 여성혐오 살해와 연결시켰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를 여성의 몸에 대한 개인의 권리로 접근하는 전략으로는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불법 낙태로 사망에 이르는 여성들의 문제를 라틴아메리카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여성혐오 살해로 재해석함으로써 낙태 합법화 이슈는 치안의 부재와 범죄의 증가에 민감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불법 낙태 시술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낙태 합법화가 성평등 이슈일 뿐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노동계의 광범위한 지지도 얻어낼 수 있었다. 낙태 합법화 운동이 사용한 “부유한 여성은 낙태하지만 가난한 여성은 사망한다(Las ricas abortan, las pobres se mueren)”라는 구호는 불평등에 대해 우려하는 아르헨티나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조직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아르헨티나의 낙태 합법화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여성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문제에서 불평등을 극복하고 차별 없는 복지를 제공하는 문제로 확장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아르헨티나 여성계의 담론 변화가 진정한 여성운동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낙태 합법화는 아르헨티나 사회가 여성의 자유를 인정한 결과가 아니라 시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특징으로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운동의 유연성과 정책 지향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운동 세력에게는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목표가 그 어떤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보다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담론을 확장하고 더 많은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운동 세력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라틴아메리카 여성운동 전반에서도 목격할 수 있다. 멕시코의 반(反) 여성혐오살해운동, 사회개혁요구시위(Estallido Social)의 중심이 되었던 칠레의 여성운동 등은 모두 여성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불평등, 부패, 공권력의 폭력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하면서 지지 세력을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해나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칠레의 2019년 사회 개혁 요구 시위는 그 규모와 강도로 인해 사회폭발(Estallido Social, Social Explosion)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굳이 이 사건을 시위(protesta)가 아니라 사회폭발이라고 명명하게 된 배경에는 이 시위에 칠레의 거의 모든 사회운동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은 한 가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행동이다. 하지만 칠레 사회폭발의 경우, 한 가지 불만이 아니라 칠레 사회에 대한 모든 불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불만들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던 모든 사회운동 세력이 거리에서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이 시위는 칠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빠르게 진화하였다. 이후,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사회 개혁 요구 시위도 자연스럽게 사회폭발이라 부르게 될 정도로 칠레의 2019년 시위는 라틴아메리카 개혁 요구 시위의 대명사가 되었다.
칠레의 사회 개혁 요구 시위는 2019년 10월 18일 칠레 중고등학생의 주도로 진행된 지하철 요금 인상 반대 기습시위로부터 시작하였다. 특히 수도인 산티아고 거주 학생들을 중심으로 SNS상에서 대규모 지하철 요금 거부를 의미하는 #EvasionMasiva(대규모 무임승차)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퍼져나갔고, 이에 동조한 학생들이 무려 22개의 지하철역에서 동시다발로 점거를 시도하거나 요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국내에서도 이미 자세히 소개되었듯이 인상 폭은 불과 30페소(2022년 4월 기준 한화 약 45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정부는 학생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분노와 기습시위의 원인을 지하철 요금 인상 자체에서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분노는 ‘요금’보다 ‘공공’에 더 쏠려 있었다. 즉 요금 인상 자체보다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지하철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에 분노했다. 공공성의 훼손에 분노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아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하였고, 시장의 논리에 기반한 경제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많은 시민의 동참과 공감을 끌어냈다.
시위가 진행되면서 시위대의 경제적 불만은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되었다. 연일 계속된 개혁 요구 시위의 주체들이 이후 <사회적 연대를 위한 연석회의(la Mesa para Unidad Social)>와 함께 결합한 것은 시위대의 요구가 경제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 연석회의에는 여성단체, 학술단체, 노동단체 등 약 150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시위를 주도함은 물론 정부와의 협상에도 시위대를 대표해서 참여하였다. 이 연석회의 트윗 계정의 대표 해시태그는 #NosCansamosNosUnimos (우리는 지쳤고, 우리는 연대한다)이다. ‘연대한다’는 구호는 신자유주의하에서 일어난 개인의 고립과 개인들 간의 경쟁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은 표현이며, 연석회의는 경제정책의 수정과 불평등의 극복은 물론 성평등과 원주민 권리 보장,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표출하는 채널이 되었다. 하지만 칠레의 사회 개혁 요구 시위가 사회폭발이라고 불릴 만한 ‘폭발력’을 갖추게 된 것은 경제적 불만과 사회적 불만에 이어 정치적 불만까지 포괄하면서이다. 시위에 더 많은 시민을 동참하게 만든 것은 청산되지 못한 군부 독재 정권의 잔재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었고, 완성되지 못한 칠레의 민주주의는 경제 및 사회적 불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칠레 사회는 1988년 국민투표를 통해 피노체트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무려 국민투표를 통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칠레는 제도를 통해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다. 하지만 칠레의 정치제도는 피노체트 정권에서 도입된 다양한 정책들을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정치적 불만은 지난 30여 년간 쌓여왔다. 특히 시위의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피녜라 정부가 선포한 비상사태와 사상자까지 낸 군경의 시위대 강경 진압은 피노체트 독재 정권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에 충분했으며,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경제적 불만에서 사회적 불만으로 그리고 정치적 불만까지 아우른 칠레 사회 개혁 요구 시위의 주체들은 광범위한 불만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개헌을 내세웠다. 독재 정권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1980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칠레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시위대의 요구는 정치권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칠레는 2020년 국민의 78%가 찬성한 국민투표로 개헌을 결정하였다. 첫 개헌안의 통과는 비록 불발되었으나, 현재 칠레는 2차 개헌안의 내용을 논의 중이며 올해 12월 2차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칠레의 2019년 사회 개혁 요구 시위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시위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포괄하면서 더욱 확장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적 불만까지 시위의 담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진화하였다.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결집한 시위대는 다양한 요구를 포괄할 만한 강력한 정책적 요구를 제시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마찬가지로 칠레의 사회 개혁 요구 시위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동력을 정책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운동의 힘이 약화하였다는 주장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칠레 사회 개혁 요구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운동 자체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념이나 투명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운동을 초래한 사회적 불만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실용적 태도가 칠레 사회 개혁 요구 시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칠레의 2019년 사회 개혁 요구 시위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새로운 경향 또한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최근 다양한 사회운동들과 결합하여 연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운동이 학생운동과 결합하고, 환경운동과 원주민운동이 손을 잡는다. 여성운동은 청년운동과 함께 시위를 조직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는 보건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한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운동이 연대하는 현상은 사회 개혁 요구 시위가 사회폭발로 확대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칠레의 거리에서 목격했던 다양한 깃발들의 향연이 2020년 콜롬비아의 거리에서도 목격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사회운동들이 따로 또 같이 거리에서 시위에 나서는 모습은 최근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두 사례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수많은 사회운동이 존재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성공한 사례만큼이나 실패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굳이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 본 이유는 그 성공의 열쇠가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특수성인 유연성과 실용적 태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운동은 국가와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파벨라의 사례처럼 국가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백을 사회운동이 메꿔왔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실용적이며 정책 지향적이고 동시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 세력과의 연대를 마다하지 않는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사회운동을 탄생시켰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유연성과 실용성 그리고 확장성은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라틴아메리카 못지않았던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뉴스 화면에 비치는 과격한 시위 장면들의 내면에 이렇듯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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