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세혜택을 통해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산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면 수출기업은 구체적인 FTA 활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對중미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의 FTA 활용 혜택과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미 5개국과 체결한 한-중미 FTA는 2021년 3월 전체 발효되었고,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23.9.5)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북중미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은 78.2%, FTA 수출활용률은 82.9%로 우리나라의 FTA 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한-중미 FTA 수출활용률은 37.6%로 평균 FTA 수출활용률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전년 대비 11.7%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FTA 활용이 개선되고 있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수출하는 품목의 상대국측 HS code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이 한-중미 FTA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인하·철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해당 품목이 FTA 양허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인하·철폐된 양허세율(이하 ‘FTA 특혜세율’로 지칭하겠다)을 가진 품목일 경우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파나마로 차량용 타이어(HS 4011)를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파나마측 기본관세율 10%가 부과되지만 한-중미 FTA를 활용하면 FTA 특혜세율 7%를 적용받아 3%의 관세절감 효과, 즉 FTA 활용 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FTA 원산지규정은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한-중미 FTA는 원산지규정 중 일반기준은 협정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은 부속서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충분가공원칙, 역내생산원칙, 운송요건 등은 FTA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한-중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12%), ▴세번변경기준(64%), ▴선택기준(23%), ▴결합기준(1%)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을 적용하는 품목은 없으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의 선택 혹은 결합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섬유·의류 품목에 대해서 엘살바도르만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엘살바도르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된 재료만이 역내산으로 간주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한 원산지규정(일반기준, 품목별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미 6개국 산업별(MTI^* 1단위) 주요 수출품목과 해당 품목들의 관세율과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논하겠다. 또한, 본 고는 기본세율과 한-중미 FTA의 특혜세율 비교를 통해 해당 품목들의 FTA 활용 혜택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 MTI :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관련 HS Code를 연계하여 재구성한 체계로 산업자원부 품목분류표(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의 약칭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윤활유 : 소호 제2710.19호에 해당하는 재료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윤활유 이외의 다른 물품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단, 석유조제품의 경우 HS 2710.19의 하위 품목 중 등유, 윤활유 등 일부 석유조제품의 경우 기본세율이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으므로 수출 시 어떤 석유조제품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 또는 제1211.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5), 6) 파나마(HS 2710.19, HS 5607.4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단, 석유조제품의 경우 HS 2710.19 하위 품목 중 코스타리카 측 HS 271019-1900에 해당하는 그 밖의 석유조제품만 기본세율 6%, FTA 특혜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있고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기본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는 품목이다.

7) 코스타리카(HS 2202.9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8) 파나마·코스타리카(HS 2710.1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 또는 제4011호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10) 파나마·코스타리카(HS 5607.49, HS 5607.4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11) 코스타리카·온두라스(HS 2202.9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12)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HS 2710.1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13) 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HS 2202.9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14)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HS 2710.1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로 부터 생산된 것

※ FTA 최종 발효 전으로 FTA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

과테말라는 최종 발효 전으로, 발효 시 6,677개(전체 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며,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부품(10%) 등 3,927개(전체 56.3%)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타이어 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한국산 자동차·IT부품‧섬유‧철강 등을 포함 전체 품목 중 95.7%(6,6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¹⁶⁾

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