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선거 결과 측면에서도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Elcano 왕립연구소는 2018년부터 중남미에서 치러진 대부분의 대선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징벌적 투표(voto de castigo)’ 경향^*을 보이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반면, 올해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여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정권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실제로 2018~2023년간 치러진 총 25번의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20%(▴베네수엘라(’18), ▴코스타리카(’18), ▴파라과이(’18, ’23), ▴니카라과(’2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0%의 경우 좌·우 이념 관계없이 국민들이 집권당에 징벌적 투표를 감행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표2>

올해 2월 대선에서 84.6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엘살바도르 Nayib Bukele(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집권당의 승리로 인한 정권 유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각각 5, 6월에 대선을 앞둔 도미니카공화국과 멕시코도 여당의 정권승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주요 언론사 Diario Libre가 실시한 대선 투표 의향 여론조사(’23.12)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가량(49%)이 연임에 도전하는 Luis Abinader(루이스 아비나데르) 현 대통령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와 같은 압승은 아닐지라도 연임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멕시코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켜온 여당 Claudia Sheinbaum(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여당 후보의 권력 승계가 예상된다.

이와 달리 아직 선거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파나마의 경우,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주요 일간지인 La Prensa의 여론조사(’24.2)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부동층으로 투표 참여 의사가 없거나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게다가 상위 5명 후보의 지지율이 4~14%로 분산되어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0월 말 선거를 앞둔 우루과이에서는 야당인 Frente Amplio(광역전선) 후보의 지지율이 여당 연립정부(3당 연합) 후보보다 5~7%p 높은 상황이라 대선 추이를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²⁾.

2) El Observador, ’23.12.20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는 2013년에 작고한 Hugo Chávez(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생일(7.28)을 대선일로 확정했다. 현재 Nicolá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10년 넘게 집권 중인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마두로 대통령의 ‘대항마’로 언급된 María Machado(마리아 마차도) 야당 후보의 공직 수행 자격을 15년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 마차도 후보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상황이다. 마차도 후보를 대신할 경쟁력 있는 야권 후보가 부재한 가운데 대선 후보 등록 기간(3.21~25)이 다가오고 있어 야권 후보 지명에 난항이 예상된다³⁾.

3) El Economista, ’24.3.5

4)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 용의자 체포를 위한 경찰의 권한 확대, ▴공공 안전 및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투입, ▴영장 없는 체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범죄 척결 정책을 강력 추진 중
5) LA Times, ’24.2.11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부의 강경책에 많은 국민이 환호했다. 엘살바도르의 살인율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경찰청(PNC)에 따르면, 2015년 인구 10만 명 당 106.3건에 달했던 살인 건수가 부켈레 정부 출범 첫해인 2019년 약 ⅓ 수준인 38건으로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2.4건을 기록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림1>. 그동안 일상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던 국민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실현해낸 부켈레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화답했다. 또한, 대외 홍보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여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부켈레 대통령의 대선 출마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인권 침해 논란 외에도 대통령의 연임 출마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바로 엘살바도르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해당 논란은 2021년 2월 총선에서 여당(Nuevas Ideas)이 84석 중 56석을 확보하면서 다수 여당의 입지를 공고히 한 이후에 본격화됐다. 이후 5월, 부켈레 대통령은 국회를 등에 업고 대법원 헌법재판부의 재판관들을 경질하고 친정부 인사로 교체했다⁶⁾. 그리고 9월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헌법재판부 재판관들은 유권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연임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는데, 동 판결문에는 국민의 적극적 참정권(Derecho al sufragio activo)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한적이고 잘못된 해석을 지양해야 하며, 헌법 제152조(대통령의 연임 금지 규정)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차기 정부 취임 전 6개월간 휴직한다면 연임 출마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6) 엘살바도르 헌법 제186조에 의거 국회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재판관을 해임할 수 있다(정족수는 국회 의석의 ⅔).

이를 근거로 2023년 11월 최고선거법원(TSE)은 부켈레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했고 여대야소인 국회가 6개월간 대통령의 휴직을 승인했다. 이로써 비로소 연임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고 결국 이변 없이 부켈레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했다. 야당 측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개헌 없이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위헌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 부켈레 대통령이 대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고 사실상 3부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에 반기를 들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8)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196.1억 불에 달했으며(’23.9), 2023년 엘살바도르의 해외송금 유입액은 11.8억 불을 기록(BBC, ’24.2.29)

게다가 2022년 대 엘살바도르 해외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33%나 하락했는데,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공공부채로 인한 금융 안정성 리스크가 더해진 탓이다. 이러한 투자 급감은 2021년 헌법재판부 재판관 교체 과정 등에서 보여준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 보장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⁹⁾.

9) El Economista, ’23.2.7

부켈레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업 진흥,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프시티(Surf City)’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서핑을 중심으로 한 관광업 진흥을 목표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또한, SNS를 통해 엘살바도르가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2023년 외국인 관광객 450만 명 유치(전년 대비 32% 증가)와 함께 2019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계 5위 국가(40%)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¹⁰⁾. 이와 관련해 Morena Valdez(모레나 발데스) 관광부 장관은 2019년 GDP의 5%에 불과했던 관광산업이 이제 11%에 달하며 30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¹¹⁾.

10) 세계관광기구, ’23
11) BBC, ’24.2.29

이와 더불어 중국의 지원으로 국립도서관, 국립경기장,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현대화와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엘살바도르 국립도서관¹²⁾ 개관 당시, Eric Doradea(에릭 도라데아) 문화부 차관은 중미에서 가장 크고 현대화된 도서관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냈으며¹³⁾, 부켈레 대통령은 2023년 12월 착공한 국립경기장(2027년 개장 목표)이 자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적인 스타디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¹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켈레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으로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안전하고 현대화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춤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2) 중국 정부가 5,400만 불, 엘살바도르 정부가 1,000만 불 출자(AP News, ’23.11.15)
13) AP News, ’23.11.23
14) BBC, ’23.11.30

부켈레 1기 정부에서 치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고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과 달리 경제 안정화는 강경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과제이다. 게다가 BBC, El Economista 등 주요 언론기관들은 국민의 열렬한 지지로 부켈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으나, 경제 정책 등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 밝힌 바가 없어 2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유추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기 정부에서는 엘살바도르가 직면한 빈곤, 성장 둔화, 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멋진 독재자(Dictador cool)’가 아닌 ‘멋진 지도자(Líder cool)’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작성일: 2024.3.12)

참고문헌

- Asamblea controlada por Bukele (y las duras críticas de EE.UU. y la comunidad internacional), BBC, 2021.5.2.
- Sentencia de la Sala de lo Constitucional de la Corte Suprema de Justicia sobre la reelección presidencial en El Salvador (Texto completo), 2021.9.3.
- El Salvador perdió $101 millones en inversión extranjera el año pasado, El Economista, 2023.7.11.
- Cómo Nayib Bukele se postuló a reelección en El Salvador y por qué ha generado controversia, Voz de América, 2023.7.22.
- Tribunal electoral avala que Bukele busque la reelección presidencial en El Salvador, AP News, 2023.11.4.
- El Salvador inaugura su nueva Biblioteca Nacional, un proyecto financiado por China, AP News, 2023.11.23.
- Sube la pobreza extrema en El Salvador, La Prensa Gráfica, 2023.11.24.
- Por qué Bukele deja durante 6 meses la presidencia de El Salvador (y qué tiene que ver con su controvertida reelección), BBC, 2023.12.1.
- Más de 75 países irán a las urnas en 2024, un año electoral sin precedentes, Voz de América, 2023.12.6.
- El Salvador recibió $486 millones en inversión extranjera al tercer trimestre, El Mundo, 2023.12.27.
-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23, CEPAL
- Elecciones en América Latina (2024): ¿fin del voto de castigo al oficialismo?, Real Instituto Elcano, 2024.1.17.
- Bukele saca filo a su polémica "guerra contra las pandillas" en la recta final de la campaña, France24, 2024.1.22.
- Cómo cambió El Salvador durante el controversial gobierno de Bukele y cuáles serán sus prioridades en su segundo mandato, BBC, 2024.1.30.
- Bukele logra un aplastante triunfo en las elecciones presidenciales de El Salvador y consolida su poder total, BBC, 2024.2.5.
- El Salvador: Crisis de derechos humanos podría profundizarse durante el segundo mandato de Bukele, Amnesty International, 2024.2.5.
- Informe preliminar de la Misión de Observación Electoral de la OEA en El Salvador, MOE-OEA, 2024.2.6.
- El Tribunal Supremo Electoral de El Salvador confirma la victoria de Bukele, Heraldo, 2024.2.10.
- Bukele ha detenido al 1% de la población de El Salvador. Los niños pagan las consecuencias, LA Times, 2024.2.11.
- Tribunal Electoral salvadoreño confirma la reelección de Bukele con el 84,65% de los votos, AP News, 2024.2.18.
- Qué efectos económicos está teniendo realmente en El Salvador la "guerra" de Bukele contra las pandillas, BBC, 2024.2.29.
- Elección presidencial en Venezuela será el 28 de julio, El Economista, 2024.3.5.
- Why Is El Salvador´s Nayib Bukele So Popular?, Foreign Policy, 2024.1.2.
- Explainer: El Salvador's 2024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AS/COA, 2024.1.31.
- REACTION: Bukele Gets Election Boost for Second Term, Americas Quarterly, 2024.2.5.
- El Salvador’s Economy Will Test Bukele 2.0, Americas Quarterly, 20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