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n Panamá, ’24.4.5.

※ 1% 미만 득표자는 표에서 제외
※ Cambio Democrático(CD): 민주변화당/ Molirena: 몰리레나당/ Movimiento Otro Camino(MOCA): 다른길운동당/ P.Alianza: 연합당/ P.Panameñista: 파나메니스따당/ Partido Revolucionario Democrático(PRD): 민주혁명당/ P.Popular(PP):민중당/ Realizando Metas(RM): 목표달성당
* 現집권당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국회의 총 71개 의석 중 ▴물리노 대통령 당선자의 소속 정당이 포함된 연합이 16석, ▴CD와 P.Panameñista 연합이 16석, ▴現집권 여당이 소속된 연합이 14석, ▴MOCA 3석, ▴P.Popular가 2석을 차례로 차지하였으며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총 20석이 돌아갔다.

이번 선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물리노 당선인의 득표율이 전체 투표수의 1/3을 겨우 넘었고, 표가 여러 후보들에게 분산되었다는 점(표 2. 참고)과 물리노 당선인 소속 연합 정당의 의석수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인 36석에 크게 못 미치고 무소속 의원들이 총 20석의 자리를 가져갔다는 점이다(표 3. 참고). 이로 인해 “하나 된 정부(un gobierno de unidad nacional)를 만들겠다²⁾”라는 물리노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난항이 예상되며 정치 통합 정책 관련 합의점 도출 과정에서 국회 분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Panamá América, ’24.4.30.

한편, 중도 우파로의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現여당의 José Gabriel Carrizo Jaén(호세 가브리엘 카리소 하엔) 후보가 5.9%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현역 국회의원 중 일부만이 재선에 성공하고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쇄신 및 변화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리노 당선인도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의견을 인지하고 무소속 의원 포함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국가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였다³⁾.

3) Discurso del Presidente Electo, ’24.5.9.

4) 각각 23%, 24%로 집계(DOXA Panamá, ’24.3.).

파나마 경제재정부(MEF)에 따르면 2024.2월 기준 공공 부채는 498억 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억 4,5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⁵⁾.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큰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세제 개혁 포함 적자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 정부 수입 감소 등으로 현재 재정 여력이 크지 않고 예산 조달 전략으로 국채를 지속 발행해온 상황에서 글로벌 금리 인상 추세에 파나마 신용등급 하락까지 더해져 재정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5) 현 정부 집권 이후 약 46.5% 증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60%에 달함(주파나마대한민국대사관, ’24.3.25.).

특히, 2024.3월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Fitch社가 파나마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한 부분 또한 부채율 감소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는 新정부의 정책 방향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itch社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데에는 직간접 효과로 국가 GDP의 약 5%를 창출하고 있는⁶⁾ ▴Cobre Panamá(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의 폐쇄가 불러올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 여파, ▴GDP 대비 높은 공공부채 비율, ▴수입 대비 고율의 이자 상황⁷⁾ 및 광산 폐쇄와 관련 시위가 촉발시킨 사회적 긴장감 지속이라는 사회적 부분 또한 고려되었다. 신용등급 하락은 채권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외국인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新정부의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에 부담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⁸⁾

6) La Estrella de Panamá, ’24.3.4.
7) 파나마는 수입 대비 이자 비용이 신용등급 Baa 평균 국가들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2022년 9.9%(평균 6.6%), 2023년 14.2%(평균 8.2%)를 기록함. 차기 정부 취임 후인 2024년은 16%(평균 8.6% 예상)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La Prensa, ’24.4.19.).
8) La Estrella de Panamá, ’24.3.28.

물리노 당선인은 親기업, 親투자 정책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선전하였기에 시장 안정화와 인프라, 건설, 관광 부문의 외국인 투자 확대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Cobre Panamá 광산 폐쇄와 관련된 시위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과 치안 및 사회 안정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이를 해결할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물리노 新정부는 파나마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감소한 FDI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⁹⁾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Cobre Panamá 광산 프로젝트 재개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 및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존의 親FDI 정책인 SEM 제도와 EMMA 제도¹⁰⁾ 등 외국인 기업 대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 유지해나갈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9) 2023년 對파나마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20억 1,4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7% 감소한 수치(Martes Financiero, ’24.4.23.).
10) 다국적기업지역본부제도(El Régimen Especial de Sedes de Empresas Multinacionales, SEM)/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l Régimen Especial de Empresas Multinacionales para la Prestación de Servicios Relacionados con la Manufactura, EMMA), 파나마 통상산업부(SEM-¿Qué es?/EMMA-¿Qué es?).

경제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국고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현재 파나마의 실업률 및 비공식 노동률은 각각 7.4%, 47.4%에 육박하며 노동인력개발부(MITRADEL)는 광산 폐쇄로 인해 실업률은 더 증가해 8%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나마 新정부는 파나마시티-다리엔 철도 건설 등 국가 인프라 사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하며 법적 안정성과 투자 환경 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나마 국가 신용등급 회복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물리노 당선인은 고갈 가능성이 보이는 CSS연금(Caja de Seguro Social) 문제 관련 법안 마련에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노동과 연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인 가뭄은 파나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파나마 운하와 수도 파나마시티의 식수 공급 수원지인 Gatún(가툰) 호수의 수위 하락은 파나마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Cortizo(코르티소) 정부는 수자원 개발 및 유지 프로젝트 착수와 함께 파나마 운하 통항 선박 수를 제한하고 있다. 물리노 당선인은 대양 간 수로 연결 문제를 해결하고 운하청(ACP)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하의 효율적 운영, 일일 통항 선박 수 증가, 운하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외화 창출 및 국고 기여를 약속하였다¹¹⁾. 아울러, 식수 및 용수 수원지 보존 및 수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자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하 유역 확장 여부에 대한 결정도 新정부 주요 과제로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Discurso del Presidente Electo, ’24.5.9.

12) 2021년: 15.8%, 2022년: 10.8%

파나마 국민이 新행정부에 바라는 바는 국가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경제 상황 개선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입법 과정 중 국회에서의 분열이나 불협화음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물리노 新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 및 활성화 정책을 착실히 시행해나간다면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성장 및 안정화의 결실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파나마가 물리노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 모두가 훨씬 더 잘살고, 평화롭고 발전하는(para que todos vivamos mucho mejor, en paz y con progreso)나라’¹³⁾로 변모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13) Discurso del Presidente Electo, ’24.5.9.

(작성일: 2024.6.4.)

참고문헌

- Resultados Elecciones Generales 2024 – Cuadros por Presidente(https://www.tribunal-electoral.gob.pa/resultados-elecciones-generales-2024/).
- Resultados Elecciones Generales 2024 – Cuadros por Diputados(https://www.tribunal-electoral.gob.pa/resultados-elecciones-generales-2024/).
- 2-HV-JOSE-R-MULINO-copia-José Raúl Mulino Quintero(Tribunal Electoral).
- Plan de Gobierno del candidato a la presidencia José Raúl Mulino(Tribunal Electoral).
- Empleos, entre retos e incertidumbre este 2024(Panamá América, 2024.1.4.).
- ¿Panamá enfrentará uno de sus mayores desafíos en 2024?(La Estrella de Panamá, 2024.1.26.).
- Informe Anual 2023(Autoridad del Canal de Panamá, 2024.2.1.).
- FMI proyecta que el PIB de Panamá disminuya al 2.5% en 2024 por el cierre de mina(La Estrella de Panamá, 2024.3.4.).
- Comunicado de Prensa – República de Panamá(MEF, 2024.3.28.).
- Fitch degrada la calificación crediticia de Panamá a ‘BB+’ estable; cierre de la mina y deuda inciden en la caída(La Estrella, 2024.3.28.).
- Plan de Gobierno del candidato a la presidencia José Raúl Mulino(Tvn Panamá, 2024.4.5.).
- Mitradel: Cifras de informalidad no han disminuido y tasa de desempleo sigue en 7.5%(TVN Noticias, 2024.4.8.).
- ARCA Media en Directo e IPEC presentan resultados de su segunda Encuesta Electoral de DOXA Panamá( ARCA MEDIA, 2024.4.15.).
- Mitradel prevé aumento de desempleo para este año, agravado por el cese de la mina(La Estrella de Panamá, 2024.4.17.).
- José Raúl Mulino promete gobierno de unidad nacional(Panamá América, 2024.4.30.).
- Mulino podrá participar en la elección: la CorteSuprema de Justicia avala su candidatura(La Prensa, 2024.5.3.).
- Propuesta de José Raúl Mulino, candidato presidencial 2024(Telemetro, 2024.5.5.).
- Quién es José Raúl Mulino, el presidente electo de Panamá, y cómo ganó con el apoyo de un exmandatario condenado por lavado de dinero(BBC Mundo, 2024.5.6.).
- José Raúl Mulino gana las elecciones de Panamá con las promesas de cerrar la selva del Darién y recuperar la bonanza económica(BBC Mundo, 2024.5.6.).
- Panamá, bajo el entusiasmo de retornar la bonanza económica tras el triunfo de Mulino(ABC Economía, 2024.5.6.).
- Resolver los problemas del Canal de Panamá, entre los mayores retos del presidente electo José Raúl Mulino(Bloomberg Línea, 2024.5.9.).
- Discurso de José Raúl Mulino, presidente electo de Panamá(TVN Noticias, 2024.5.10.).
- ¿Qué nos dejó el discurso de proclamación de Mulino?(La Estrella de Panamá, 2024.5.10.).
- Panamá, Mulino y el peso de la nostalgia(Política Exterior, 2024.5.13.).
- 2,211 tránsitos menos en el Canal de Panamá por la sequía(La Prensa, 2024.5.14.).
- El Canal de Panamá aumenta a 31 los tránsitos diarios de buques a partir de este jueves(La Prensa, 2024.5.16.).
- Fitch pronostica un camino difícil para Mulino después del 1 de julio(La Prensa, 2024.5.23.).
- ¿Izquierda o derecha? Así está el mapa político actual de América Latina(CNN Español, 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