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오피니언] 한-쿠바 수교의 의미와 관계’ – EMERiCs(5.13)

우리나라와 쿠바는 올해 2월,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公翰)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함.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는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쿠바와의 수교를 추진한바, 이번 한-쿠바 수교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제3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의 복잡한 공식에 얽혀있던 하나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됨. 이런 배경 下, 본 고에서는 한-쿠바 수교의 의의와 한계를 ▴남북관계를 포함한 정무적 관점, ▴무역 투자 중심의 경제협력 관점, ▴개발 협력의 인도주의적 관점 등 세 방향에서 조망하여 설명함.

‘블록화 시대, 글로벌 사우스 활용전략: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중심으로’ – 국제무역통상연구원(4.22)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간지대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함. 글로벌 사우스는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대비되며, 북반구 저위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개발도상국을 의미함. 본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가 최근 미·EU와 중·러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며 주목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중에서도 G20 회원국이면서 2023년 명목 GDP 상위 4개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GS4, Global South 4)’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과 투자 현황을 분석함. 한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축의 전환인바, 우리나라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경제협력 채널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 내용과 리튬 산업에 대한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3.6)

2023년 취임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현재의 경제난을 야기’했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시장 중심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가격 및 공급량 통제 철폐, ▴민영화, ▴수출세 조정, ▴산업 규제 및 특혜 철폐, ▴광업 및 환경 규정 완화, ▴통관 절차 완화, ▴정부 권한 강화 등임. 이번 개혁안에서는 리튬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통관 완화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RIGI)’와 같이 산업 전반에 취해지는 조치로 인해 리튬 투자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뿐만 아니라 밀레이 정부 개혁은 우리 기업이 리튬 및 전기차 공급망의 상류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