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주요 이슈는 FEALAC 사이버사무국과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지난 호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조치(3.10)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역사상 불법 이민자 최대 추방을 공언하고, 취임 후 다수의 이민 관련 행정조치를 발표, ▴국경 봉쇄, ▴미국 내부 이민 단속 강화, ▴신속 추방 체계구축, ▴대규모 이민자 수용시설 확충 등 추진 중
■미국의 불법 이민 대응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출신국 비중에서 77%를 차지하는 중남미 국가들은 ▴귀환자들의 본국 정착 어려움, ▴송금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내부 불만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2025년 중남미 정치적 도전과제(2.20)
■2025년 중남미는 ▴민주주의 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치안 악화, ▴기후변화, ▴국제사회 내 무력 갈등 고조 및 이에 따른 여파 등 역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중남미는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국제 질서 재편이 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남미공동시장(MERCOSUR)-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2.13)
■2024년 12월 6일, MERCOSUR와 EU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25년간의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됨. 금번 협상 타결의 성공 원인으로는 ▴국제무역 기조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 ▴EU의 대 중남미 협력 강화 의지, ▴新 EU 집행위원회 출범 등으로 평가
■그러나, 다수의 NGO 및 싱크탱크와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환경 관련 조항의 실효성 부족과 협정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비준에 강력히 반대 중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2.7)
■1999년 출범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은 양 지역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개별 회원국의 주권 존중 차원에서 컨센서스를 통해 의사 결정
■FEALAC 36개 회원국은 전 세계 인구, 경제, 자원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FEALAC이 출범한 1999년 이래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중
■한국은 FEALAC의 창설국으로 ▴지역조정국 역할을 두 차례 수임, ▴비전그룹 창설 주도, ▴FEALAC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신탁기금 창설 주도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며, 미래 세대의 FEALAC 참여를 통해 FEALAC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서는 중
브릭스(BRICS) 확장과 라틴아메리카 국별 이해관계(24.12.26)
■2024년 창설 18주년을 기념하는 브릭스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통해 ‘브릭스 플러스(BRICS+)’ 체제로 외연을 확장한바, ▴서방 주도의 세계 질서 재편 대응, ▴브릭스 회원국 간 협력 의제 다각화 및 양자 협력 확대, ▴탈달러화 추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연대 강화 등이 추진 배경
■라틴아메리카 5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추진했으나, ▴아르헨티나는 新 정부 기조에 따라 가입을 취소, ▴니카라과와 베네수엘라는 브라질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입 불발, ▴쿠바와 볼리비아는 금번 신설된 ‘파트너 국가’로 가입하는 등 결과가 상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브릭스 가입 희망국들이 권위주의 체제하에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 등 일부 민주주의 회원국이 ▴진영 논리 대립, ▴시장 경직성에 의한 경제 협력 약화, ▴브릭스가 반(反)서방 기제로 굳어질 가능성 등을 우려하면서, 브릭스 內 실질적 협력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카리브 지역의 기후 위기와 대응 현황(24.12.9)
■카리브 군소도서국들은 지리적 특성상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태풍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역내 국가들은 도미니카연방과 바베이도스를 필두로 탄소 배출 저감,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및 국제적 지원 모색에 나서고 있으나, ▴대출 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 부담과 ▴반복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복구에 어려움 직면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화석연료 비중 확대 등 급격한 정책 전환이 예상되는바,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의 향방이 불투명해지면서 카리브 국가들의 재원 확보 노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