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중남미 주요 이슈는 FEALAC 사이버사무국과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지난 호는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美 해외원조 축소에 따른 대중남미 영향 및 전망(5.14)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조 집행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로 축소 통합하고, 중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상 해외원조 축소 단행
■중남미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비중이 높은바, 美 원조 주요 수원국인 콜롬비아, 아이티, 멕시코, 중미 3국(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
■이번 해외원조 축소는 미국의 안보와 밀접한 중남미 불법이민 대응, 마약 퇴치 등의 외교 목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역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중국이 그 공백을 채울 가능성 제기
중남미 AI 발전 동향과 역내 미·중 AI 전략 경쟁(4.30)
■중남미 주요국은 AI 국가 전략 및 관련 법·제도 수립 등을 통해 AI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미·중 간 AI 분야 경쟁은 중남미 지역의 AI 산업 발전에 대해 기회이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미국의 대중남미 AI 전략은 인프라 구축, 디지털 협력, 기술 표준화 논의 및 중국 견제 등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역시 ‘디지털 실크로드’의 일환으로 인프라, 디지털 협력 등 분야에서 대중남미 AI 전략을 전개
미국의 對멕시코·對캐나다 관세부과 동향 및 함의(4.28)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하,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예외를 주장하며 對멕시코, 對캐나다 관세부과를 단행. 현재 동 관세는 일부 유예 및 완화된 상황이나, 북미 공급망 내 미국 의존도를 고려 시, 관세부과에 따른 멕/캐 경제 타격 예상
■미 관세조치에 멕시코는 실리적 전략, 캐나다는 적극적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는바, 조기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USMCA 재검토가 향후 북미 공급망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미 관세부과에 따른 국제통상 질서 변화가 예상되며, 공급망 패러다임 전환, 탈세계화 경향, 자국 중심주의 추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
2025년 중남미 지역 선거 동향(4.3)
■올해 중남미 9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에콰도르·볼리비아·칠레·온두라스·아이티(미정))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됨. 또한, 2025~2027년간 총 11개국이 대선을 치르면서 향후 10년간의 역내 정치 지형이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
■현재 각국 대선의 유력 당선 후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에콰도르, 칠레), ▴여당 내 파벌로 인한 내부 분열 심화(볼리비아), ▴미국의 이민정책 등 대외적 요인이 국내 정치에 미칠 여파(온두라스) 등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바, 향후 전개를 지켜볼 필요
파나마 운하 운영권 관련 논란(3.19)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의 파나마 운하 운영이 美-파나마 간 체결된 ‘파나마 운하 조약(1977)’의 ‘영구 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파나마 정부에 운하 운영권 회수를 요구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의 운하 운영 개입 및 ▴중국군 주둔, ▴과도한 통행료 부과 등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파나마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홍콩계 항만 운영사에 대한 감사 착수(1.20), ▴일대일로 탈퇴(2.7) 등 조치를 시행
■전문가들은 파나마 운하 운영권 논쟁이 중남미 내 美-中 간 전략적 경쟁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역내 지정학적 균형의 변화 가능성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