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네. 자유무역협정이행과는 부서 이름에서 잘 드러나듯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상대국 정부와 소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규범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존 FTA의 개선(upgrade)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FTA 업무를 담당하는 자유무역협정정책국에는 저희 부서 외에도 정책기획과, 통상협정활용과 등 다른 부서들이 있습니다. 신규 FTA 전략 수립, FTA 정보 포털 운영, 국내기업의 FTA 활용 촉진 등 FTA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저희 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_”

_“우리는 지금까지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등 총 8개국과 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2개국과도 협상을 타결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멕시코, 메르코수르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남미 지역이 리튬, 구리 등 우리 제조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 많을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이자 미국 등 주변 국가로 진출하는 데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칠레 FTA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FTA이자 중남미 시장 진출의 첫걸음이 되었고, 이후 체결된 한-페루 FTA는 에너지·자원 협력을 명문화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협력형 FTA’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과 체결한 FTA는 그들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로, 우리가 해당 시장을 먼저 선점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남미 지역에서 광물 등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자동차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들은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 투자자 보호, 조달시장 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약속 및 규범 도입을 통해 상호 간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_”

_“먼저 중남미 지역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칠레와 FTA를 체결하기 직전인 2003년에는 우리와 중남미 간 교역액이 126억 불이었는데, 2024년에는 567억 불로 약 4.5배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의 경우 주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 자원 확보 등을 위한 해외투자 형태로 진행되는데, 2003년까지 우리의 중남미 지역 누적 투자액이 1,449억 불이었으나, 이후 2004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투자액이 2조 893억 불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에는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칠레, 페루 등 우리와 FTA를 체결한 여러 국가들이 리튬, 몰리브덴, 주석 등 세계적으로 부존량이 많지 않은 희유금속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희유금속 수입국가 순위에서 칠레는 리튬 2위, 몰리브덴 3위에 올라 있고, 페루는 주석 2위, 몰리브덴 5위를 차지하는 등 공급망 핵심 협력 국가로서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_”

*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로,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_“FTA 정부조달규범 도입을 통해 상대국 정부조달시장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현지 기업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받음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FTA 체결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겠지만, 중남미 지역과 FTA를 체결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중남미 지역에서 485.9억 불의 설비, 건축,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누계 중남미 지역 수주액이 29.9억 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지역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의 경우 34.1억 불의 계약금액을 기록하여, 그간 우리가 해외에서 수주한 역대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30대 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_”

※ FTA 활용률 : 관세청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수출입 품목 중 FTA 협정관세율이 유리한 품목의 수출입 금액 중에서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신고된 수출입건의 금액 비율을 계산한 것

_“먼저, FTA 활용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FTA를 활용한 국가 간 상품 거래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간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거래자가 FTA를 활용할 때에는 수입국의 수입업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출국의 수출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고,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수출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FTA 활용률은 수출업자 측면의 원산지 증명 난이도와 수입업자 측면의 FTA 협정관세율 적용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중남미 사례에 적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중남미 국가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1차 산업품인 광물과 농수축산물로,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원산지의 확인과 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품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국산 농수축산물은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이상의 고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우리 수입업체들이 수출국 거래처에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여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주력 품목은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전자전기제품으로 다양한 원재료와 공정이 투입되어 생산되므로, 1차 산업품에 비해 원산지의 확인과 증명이 복잡한 품목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비용의 투입이 쉽지 않아,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업체 입장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복잡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거래 규모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단발성 거래가 많다 보니, 수입국의 수입업자들이 FTA 활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중남미 국가와의 거래에서 그 격차가 좀 더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는 한-중미 5개국 FTA가 발효 5년 이내의 초기 단계라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점차 개선되는 추세입니다._”

_“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OK FTA 컨설팅 사업¹⁾”,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FTA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YES FTA 전문교육 사업²⁾”, 수출기업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Plus)을 자동 연계하여 원산지관리업무를 시스템 기반으로 정착시켜 원산지 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 컨설팅 사업³⁾” 등이 있습니다.

1) FTA 통합 플랫폼(okfta.kita.net) → FTA 지원 → FTA 심층컨설팅 신청 → OK FTA 컨설팅 → FTA 지역센터별 컨설팅 신청
2) FTA 원산지 아카데미(ftaedu.or.kr) → YES FTA 교육 → 집합과정/온라인과정 등 신청
3)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디지털무역물류 플랫폼(utradehub.or.kr) → 공지사항 상시 확인

또한, 국내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와 18개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FTA 활용 상담,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15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에서의 FTA 상담, 통상 애로해소 지원 활동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현지 진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국(4), 베트남(2), 인도(2), 인도네시아(1), 일본(1), 멕시코(1), 캄보디아(1), 태국(1), 필리핀(1), 호주(1)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FTA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년 초 FTA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의 FTA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우리 국민 및 기업 등이 FTA를 적기에 활용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40개로 저희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FTA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외 지원센터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_”

_“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따라 교역 다변화 관점에서 2022년 3월 협상 재개 선언 이후 중단된 한-멕시코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25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로 이루어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루이스 구티에레스 멕시코 경제부 통상차관의 면담에서도 한-멕 FTA 논의 진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북미 시장 진출 교두보인 만큼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_”

_“우선, FTA 고도화를 통한 협력 확대 계기 마련입니다.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통해 기존에 체결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를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최근 양자 FTA 협상 재개 논의를 도모하고 있는 멕시코와는 PA와의 양자 FTA 협상을 연계 추진하여 양국 간 시장 자유화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신통상 분야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각국은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분야 대응을 위해 전략적으로 다자무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PA 회원국들은 기존의 활발한 경제협력 및 FTA 이행 관계를 통해 미래 신통상 패러다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은 양측이 새로운 통상 분야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며 다자협력 메커니즘 고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_”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TIPF):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비구속적 협력 업무협약(MOU)

_“메르코수르는 남미 총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다수의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도 높은 거대 시장으로 우리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일부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으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브라질, 파라과이 등과 TIPF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각국의 관심 분야를 감안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기업의 애로 사항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_”

* 무역협정(Trade Agreement): FTA 등을 포함한 무역 관련 협정의 포괄적 명칭으로 메르코수르측의 요청을 반영하여 FTA가 아닌 TA라는 명칭 사용

_“WTO 중심의 다자체제 약화, 일방주의 내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FTA의 중요성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를 수출 다변화, 경제우방국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개방 외에도 공급망, 산업 협력 등으로 FTA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중심의 보호무역조치 확산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우리의 對세계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해 나가는 한편, 기존 FTA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