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흔들리는 쿠바 - 한국 외교는 어디에 서야 하나?’
– 외교안보연구소(5.28)

2024년 2월 한-쿠바 수교는 냉전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며 한국의 對중남미 외교 지평을 넓힌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최근 쿠바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對쿠바 압박 정책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특히 미국의 제재 강화와 중국·러시아의 관여 확대가 맞물리면서, 쿠바는 미·중·러 전략 경쟁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공간으로 재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단기적 외교성과나 이념적 접근에 치우치기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관점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며 對쿠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향후 쿠바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등 인도주의 협력과 민생 지원, 중장기 경제협력 기반 조성 등의 대응 전략을 제안하며, 한미동맹과 외교적 자율성 간 균형을 바탕으로 한 중견국 외교의 시사점을 제공함.

‘최근 멕시코의 최혜국대우 관세 인상 조치의 영향과 시사점’ – KIEP(4.8)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MFN)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함. 이는 중국의 우회 수출 차단과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나,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동 조치로 인해 자동차·철강·가전·화학·섬유 등 1,463개 품목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 주력 수출산업(컴퓨터·자동차·기계·화학 등)의 對멕시코 교역조건 악화가 예상되며, PROSEC(전략산업 관세 우대제도) 등 관세 완화 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높은 對멕시코 수출의존도로 인해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음. 반면 멕시코 역시 중국의 수출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를 얻는 대신, 글로벌 가치사슬(GVC) 훼손과 중간재 조립 허브 기능 약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이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함.

‘[전문가오피니언] 페트로브라스-페멕스 전략적 연합과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자립의 새로운 지평’ – EMERiCs 중남미(4.6)

최근 브라질과 멕시코는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페멕스(Pemex)를 중심으로 멕시코만 초심해 유전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탐사·생산 협력을 넘어 정유 공정, 해상 물류 인프라, 전략비축유 구축 등 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 특히 브라질의 암염하층(Pre-salt) 개발 경험과 심해 탐사 기술은 생산성 저하와 정유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한 멕시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됨. 중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 과정에서 브라질·멕시코·베네수엘라를 연결하는 삼각 협력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시됨. 본 보고서는 이 같은 에너지 협력 구도가 역내 에너지 자립과 자원 주권 강화를 위한 남남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한국에는 중동 의존도 완화와 안정적인 원유 공급권 확보를, EU에는 다극적 에너지 전략 구축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분석함.